사실혼 헌재 배우자 상속권 인정안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법적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나왔으니

 

아버지가 잠시 바람피우는 동안 돌아가시고

 

멀쩡한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네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권에 대한 민법상의 권리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