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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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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되었습니다사회 2021. 1. 3. 01:38
이제 형법에서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형법 269조 1항 임신중지를 한 여성의 처벌 형법 270조 1항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사 처벌 이 두 법조문이 삭제 되었습니다 더이상 낙태가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정인아 미안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왔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길래 몇자 적어봅니다 정인아 미안해 를 보고나니 정말 뜨거운 슬픔과 안타까움에 눈물이 계속 흐르더군요 잠깐 이야기가 정인이에대한 어른으로서의 미안함으로 옆길로 샛는데 낙태죄가 폐지가 되고 나면 낙태시술에대한 법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드시 임신중지 시술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못 받는 상황도 있을수 있으니까요 뭡니까 이게 ......... 저기 계신..